한길인생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14 Dec 2023 08:52:40 +0900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오늘은 치매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여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은?

1.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

2.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관할 치매안심센터 찾아보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신분증

3. 대리인이 신청 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 대상자와 대리인(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5. 당행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7.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치매 검사비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9 Dec 2023 09:01:55 +0900

2023 치매 검사비 지원

오늘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 진행을 완화하기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 2023 치매 검사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이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여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유지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치매 검사비 지원

1.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은?

1. 치매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2. 치매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지원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하며, 비용지원이 가능한 항목 이외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치매안심센터 찾아보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치매 검사비 지원

1.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3.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5.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 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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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7 Dec 2023 09:16:04 +0900

202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오늘은 무릎관절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는 202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이란?

경제적인 이유로 무릎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 연령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 대상 질환：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구비서류와 함께)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소견서)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다른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 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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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2 Dec 2023 08:53:39 +0900

20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오늘은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20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이란?

장애아동 양육의 돌봄으로 인한 가족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양육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돌봄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2. 휴식 지원프로그램

-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 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은?

1.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은 월 140시간 이내 원칙

2.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무료 / 연 960시간 초과 시간당 본인부담금 11,850원 전액 부담

2)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4,740원 / 연 960시간 초과 시간당 본인부담금 11,850원 전액 부담

3. 휴식 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 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 휴식 지원 및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 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부모 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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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4.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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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아보육료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30 Nov 2023 08:46:06 +0900

2023 장애아보육료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 장애아보육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보육료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애아보육료

1.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2. 예외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만 6~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8세까지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내용은?

1. 장애아반 편성아동 : 559,000원 지원

2.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559,000원 지원

3.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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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애아보육료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신청자 신분증

3.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4.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5.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6. 시설 입소확인서(시설 입소 아동에 한함)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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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25 Nov 2023 09:28:01 +0900

202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심사 절차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동안 아래의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1. 월 24시간(A형) : 서비스 가격 월 398,400원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정부지원금 : 월 398,400원 / 본인부담금 : 면제

2)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정부지원금 : 월 374,500월 / 본인부담금 : 월 23,900원

2. 월 27시간(B형) : 서비스 가격 월 448,200원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정부지원금 : 월 434,750원 / 본인부담금 : 월 13,450원

2)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정부지원금 : 월 421,300원 / 본인부담금 : 월 26,900원

3. 월 40시간(C형) : 서비스 가격 월 664,000원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정부지원금 : 월 664,000원 / 본인부담금 : 면제

신청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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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1.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4.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5.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7. 대리 신청의 경우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서비스이용권(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와 같은 유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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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아동수당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23 Nov 2023 08:58:47 +0900

2023 장애아동수당

오늘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의 양육 및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2023 장애아동수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구에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고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 해당

3.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

지원 내용은?

1. 중증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7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월 9만원 지원

2. 경증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지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 월 11만원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월 3만원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애아동수당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6.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7. 은행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장애수당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18 Nov 2023 08:47:26 +0900

2023 장애수당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2023 장애수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만 18~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2.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 내용은?

1.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

2.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3.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애수당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6.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7. 은행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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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연금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9 Nov 2023 08:43:36 +0900

2023 장애인연금

오늘은 중증 장애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2023 장애인연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장애인연금법 제1조)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1.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2.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지원 내용은?

1. 기초급여(만 18~만 64세)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월 323,180원 지급

- 만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0,000원 / 65세 이상 403,180원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 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 65세 이상 7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0,000원 / 65세 이상 7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급여 특례/주거, 교육수급) 65세 이상 14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 초과(일반) 65세 미만 20,000원 / 65세 이상 40,000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애인연금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6. 사용대차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 확인 서류 각 1부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 확인 서류 각 1부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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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4 Nov 2023 09:30:09 +0900

2023 아이돌봄 서비스

오늘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갑자기 아동의 양육에 공백이 생겼을 때 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돕는 2023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아이돌봄 서비스

1.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2. 부모의 취업,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가능

지원 내용은?

1. 아이돌봄 서비스

가. 영아 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 지원 시간 (가~다형) 월 80~200시간 이내 지원,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당 11,080원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지원(가사 활동은 제외)

나. 시간제 아이돌봄(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 지원 시간 1,080시간

-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지원(가사 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아동)

- 정부 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 시간당 13,290원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지원(가사 활동 제외)

라. 기관 연계 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당 18,480원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2. 2023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 : 2016.01.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가. 영아종일제 - 일반가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나. 영아종일제 -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다. 시간제 아이돌봄 - 일반가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라. 시간제 아이돌봄 - 한 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마.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일반가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11,297원 지원, B형 9,96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7,974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라형(기분 중위소득 150% 초과)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한 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11,961원 지원, B형 10,63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7,794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라형(기분 중위소득 150% 초과)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 지참

※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아이돌봄 서비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직장, 자영업),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조손)가정, 장애 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출산, 아동학대 피해 등)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 1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여성가족부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다문화 방문 교육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28 Oct 2023 09:57:43 +0900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오늘은 초기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 방문 교육을 지원하여 정착을 지원하는 2023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방문 교육이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 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1.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지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2. 방문 부모 교육 서비스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3. 자녀 생활 서비스 :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은?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다문화가정에 방문 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교육을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합니다.

1.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활용, 문화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2. 부모 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 생활지도)

-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3. 자녀 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인지 영역 : 독서 코칭, 숙제 지도, 발표토론 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 역량 강화 영역 : 분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 영역 : 기본 생활 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타 방문 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기존 자녀 생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추가 제공 불가

신청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녀 생활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대상 자녀 이름 기입 필수

2. 서비스 대상 입증 서류 및 우선 선정 대상 관련 서류

※ 서비스 대상 여부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우선 선정 대상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장애 가정

- 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합니다.

1. 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지원 14,560원, 본인 부담 무상

※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부담금 적용 제외(무상)

2. 나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 지원 10,190원, 본인 부담 4,370원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202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26 Oct 2023 08:40:03 +0900

202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오늘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 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립 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통·번역 인력 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202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2.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내용 통번역

3.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4.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5.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202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6.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7.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

8.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 통·번역 서비스 제공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

신청 방법은?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다누리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누리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한길인생 — Tue, 24 Oct 2023 09:27:10 +0900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는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지원하는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란?

미혼·이혼 한 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1주일 동안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 부모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일로부터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 지원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산후인력지원 서비스 이용료 50만원 지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아동 생필품비 포함 35만원 지원

2.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산후 지원 인력 인건비 : 40만원 지원

3.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미혼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 혼인 관계 증빙 서류

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임신 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모자 수첩 등)

3. 통장 사본

4.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5.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6. 산후 지원 서비스 지원 신청서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 알아보자

한길인생 — Fri, 20 Oct 2023 09:01:15 +0900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오늘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1.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3.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지원 내용은?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1. 상담 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 관계 등 상담 지원

2. 교육지원

- 학업능력 향상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업 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절차 안내

- 대학 입시 지원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3. 직업 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 직업적성 발견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직업훈련,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기관 연계 지원

- 내일이룸학교 지원

4. 자립 지원

-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법질서 의식,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제원리 이해, 절주･금연 교육 및 마약류 예방교육,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 제공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5. 건강지원

- 청소년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6. 기타 서비스

-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꿈드림 홈페이지 또는 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청소년 전화(1388)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꿈드림 바로가기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바로가기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꿈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꿈드림 바로가기

20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Wed, 18 Oct 2023 09:21:46 +0900

20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오늘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20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건강보험 가입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은?

20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본인부담금 10%) 지원

2. 간병비(월 30만원)

3. 특수 식이 구입비 :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

신청 방법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선정 특례 등록자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희귀질환자 선정 특례를 등록하신 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5.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6.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7.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8.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자동차보험계약서

11. 지원 대상자(환자)의 통장 사본

12.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3.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4. 차상위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외국 국적자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 대상임)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 의료비 등 지원 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14 Oct 2023 08:37:06 +0900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오늘은 한부모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을 높여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모 또는 부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며

1. 방과 후 아동 지도, 아동 급식비 지급(자립생활 지원형 제외)

2.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 교육 등 자립 준비 지원

4. 자립 준비 활동 중 양육 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입소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신청 방법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의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합니다.

※ 입소는 신청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3, 한부모가족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202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Wed, 11 Oct 2023 09:07:36 +0900

202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오늘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지원하는 202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202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1. 시설급여(장기 요양 1, 2등급, 본인부담금 20%) : 장기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 재가급여(장기 요양 1~5등급, 본인부담금 15%)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 보호 이용, 복지 용구 구입 또는 대여

3.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 요양센터 신청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3.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 요양센터 장기 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 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찾아보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등급 신청서)

2. 신분증

3. 보호자 신분증

4. 등급 심사를 위한 의사 소견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023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7 Oct 2023 02:46:15 +0900

2023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오늘은 일상생활이 힘든 취약계층의 노인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유지를 지원하는 2023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1.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4.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유사 중복사업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 보훈부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

지원 내용은?

2023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한 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직접+가사 지원) 제공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직접 서비스) 제공

하며 직접 서비스는

1. 안전 지원 : 대상자의 생활환경,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

2.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

3.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4. 일상생활 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 동행, 가사 지원을 제공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 바로가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1.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류)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서비스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수행 인력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5 Oct 2023 08:59:15 +0900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오늘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출 비중이 큰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 상이자, 5.18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 혁명화 등)

지원 내용은?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최대 월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최대 월 21,500원 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최대 월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최대 월 11,000원 감면)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전화번호 1523)에 전화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3.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 장애인 : 시·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복지시설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4. 기초연금 수급자

- 신분증

-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년 후에 수급자 증명서를 이동통신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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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Mon, 25 Sep 2023 08:47:54 +0900

20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20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에 꼭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20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 기저귀 지원 : 바우처 금액 8만원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 : 바우처 금액 10만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 방법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7.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8.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지원 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하므로 이용 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세종시 쓰담쓰담 청년상담소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23 Sep 2023 09:49:51 +0900

2023 세종시 쓰담쓰담 청년상담소

오늘은 고민이 많은 세종시 청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 세종시 쓰담쓰담 청년상담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쓰담쓰담 청년상담소란?

세종시 청년들의 고민 문제(심리, 진로, 대인관계)에 대해 1대1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1. 세종시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2. 만19~39세 청년

지원 내용은?

2023 세종시 쓰담쓰담 청년상담소

청년들의 심리, 진로, 대인관계에 대한 1대1 상담을 지원합니다.

※ 1인 1시간 5회 상담 지원

- 대면 또는 요청 시 온라인 상담 가능

신청 방법은?

온라인 세종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종청년플랫폼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청년상담소 상담 신청서

2. 청년상담소 상담 동의 및 개인정보철 활용 동의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세종시 쓰담쓰담 청년상담소

1. 상담 신청 확인을 위해 신분증 대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적발 시 추후 받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결됩니다.

2. 상담은 세종시 주민등록상 거주민이거나, 세종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 세종시 관내 직장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주최 측은 신청을 제한할 수 있고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결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온라인 세종청년플랫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청년플랫폼 바로가기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21 Sep 2023 09:27:03 +0900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오늘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세종시 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세종시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2.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체외/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3. 혼인 상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혼인신고를 한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4.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지원 내용은?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체외수정 :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 신선 배아(1~9회) : 110만원(만 44세 이하) / 최대 90만원(만 45세 이상) 지원

- 동결 배아(1~7회) : 50만원(만 44세 이하) / 최대 40만원(만 45세 이상) 지원

2. 인공수정 : 최대 5회

- 1~5회 : 최대 30만원(만 44세 이하) / 최대 20만원(만 45세 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난임부부가 체외/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신분증

2. 진단서

- 체외수정 시술 지원용 진단서

- 인공수정 시술 지원용 진단서

3.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카드 사본)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휴직 증명서(질병/육아휴직)

8. 전월 급여명세서

9. 기타 해당자 제출 서류(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 사실혼 관계 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당사자별 가족관계등록부(상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중 1부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2.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보건소 내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온라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바로가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ue, 19 Sep 2023 10:11:26 +0900

포니정 발돋움장학

오늘은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도적 자립을 지원하는 포니정 발돋움장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정 발돋움장학이란?

보호 종료를 앞두거나 기종료된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니정장학재단의 장학 지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퇴소 및 퇴소 예정인 청년 중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자

2. 만 18~29세(2023년 기준 1994년~2005년생)

지원 내용은?

포니정 발돋움장학

2년간 1인당 최대 2,25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직업훈련비 1인당 2년 기준 최대 1,200만원

2. 생활지원금 1인당 매월 30만원, 2년 기준 최대 720만원 지원

3. 실손의료보험비 1인당 2년 기준 최대 48만원 지원

4. 취업축하금 1인당 100만원, 취업 성공 및 3개월 유지 시

5. 성취 수당 자격증 당 30만원, 중복 수령 가능

6. 사무용 노트북 1대

※ 긴급 지원(의료, 법률, 심리) 및 건강관리비 별도 지원

신청 방법은?

포니정 장학재단 이메일을 통해 제출합니다.

※ 이메일 주소 : ponychung@ponychung.org

신청 시 필요 서류는?

포니정 발돋움장학

1. 포니정 발돋움장학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보호 종료(예정)확인서

※ 포니정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지원 당시 타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중복수혜자 제외됩니다.

2. 프로그램과 주요 행사는 주로 수도권에서 진행되며, 모든 장학생은 이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3. 대학 재학생 또는 진학예정자 지원할 수 있지만, 발돋움장학금을 학자금(등록금)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포니정 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니정 장학재단 바로가기

20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un, 17 Sep 2023 09:06:03 +0900

20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20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2. 출생일로부터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은?

20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2.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3. 수급권자의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 분만 취약지 2만원 추가 지원

※※ 분만 취약지

-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 방법은?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2.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택 1)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자립 오락실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Fri, 15 Sep 2023 09:57:19 +0900

2023 자립 오락실을 알아보자.

오늘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보호연장아동들 대상으로 자립 동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2023 자립 오락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오락실이란?

보호연장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보호연장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2023 자립오락실

1. 떠나자 여행!

- 자립 여행 지원

- 자립 여행경비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2. 액티비티 - 패러글라이딩

- 용인 패러글라이딩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신청 방법은?

신청할 프로그램의 구비서류(아래 참고)를 이메일(dain.h@sjarip.or.kr)로 제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자립오락실

1. 떠나자 여행! 신청 시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프로그램 계획서

- 재원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 프로그램 종료 후 제출 서류

-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 프로그램평가서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2. 액티비티 - 패러글라이딩

- 프로그램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재원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자립정보 ON 또는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ON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바로가기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Wed, 13 Sep 2023 10:58:25 +0900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되는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은?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x청년 가구원수 비율x30%)

※※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임차지원금

- 1급지(서울) : 51만원 지원

- 2급지(경기･인천) : 39.4만원 지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31.3만원 지원

- 4급지(그 외 지역) : 25.6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마이홈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마이홈 자가진단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청년 전입신고)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내역

6. 청년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마이홈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2023 주거급여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Wed, 13 Sep 2023 08:47:02 +0900

2023 주거급여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2023 주거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의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53만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2023 주거급여

1. 임차 가구 지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 1급지(서울) : 51만원 지원

- 2급지(경기･인천) : 39.4만원 지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31.3만원 지원

- 4급지(그 외 지역) : 25.6만원 지원

2. 자가가구 지원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합니다.

※ 마이홈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마이홈 자가진단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주민등록등본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4.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5.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6. 사용대차 확인서(필요시)

7.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시)

8.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필요시)

9.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필요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주거급여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환수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마이홈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un, 10 Sep 2023 12:13:15 +0900

예술인 고용보험

오늘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지원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이란?

예술인의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서 문화를 정착,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고용보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 근로자가 아니면서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고

3.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거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지원내용은?

예술인 고용보험

1. 사업장(사업주),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각각 1/2씩(0.8%+0.8%=1.6%) 부담

2. 근로자 고용보험과 동일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 혜택

3. 구직급여(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일부 감액 혹은 전액 지금

가입 방법은?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예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제출(팩스 0505-290-3203)하시면 됩니다.

※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신청 시 필요서류는?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직접 신청 시

1. 소득합산 신청 :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2개 이상의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2.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 업무지시내역

- 입금통장거래내역(통장 사본) 등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일 때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 근로계약(통상 임금을 받으며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 소유권 양도 및 저작권, 출판권 계약 등

-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무상 노무

- 문화예술교육,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와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 행정업무

- 외국 국적자 중 적용 대상 외 체류 자격 보유자

- 15세 미만(현행 의무 가입이나, 2023.07.01.부터 임의가입으로 변경)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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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un, 10 Sep 2023 09:37:03 +0900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후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청년(5년, 감면율 9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소득분까지 만 15∼29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6년 차감 계산)

2. 고령자(3년, 감면율 7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등(3년, 감면율 7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3. 경력단절 여성(3년, 감면율 70%)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지원내용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청년 : 취업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최대 200만원 감면

2.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2023년 기준 70%, 최대 200만원) 감면

3.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신청 방법은?

1.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 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근로자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2. 중소기업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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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9 Sep 2023 11:25:50 +0900

2023 교육급여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가 지원되는 제도인 2023 교육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본재산액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5)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지원내용은?

2023 교육급여

1.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415,000원 연 1회 지원(바우처 지급)

2. 중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589,000원 연 1회 지원(바우처 지급)

3.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654,000원 연 1회 지원(바우처 지급)

- 무상교육 제외 재학생 교과서비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원(학교로 실비 지급)

-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금액 전액(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로 실비 지급)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동의 필요)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교육급여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

5. 대리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수급(권)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정지, 장애 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변경되어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라 별도 지원받으므로 교과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6. 본 급여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교육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바로가기

2023 문화누리카드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9 Sep 2023 09:39:01 +0900

2023 문화누리카드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중 하나인 2023 문화누리카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전국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들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2017.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은?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포인트를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문화누리카드(P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문화누리카드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4.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문화누리카드

1.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문화예술, 여행, 체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분야 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 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문화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바로가기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Fri, 8 Sep 2023 11:27:57 +0900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오늘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불안한 정서･심리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극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현대사회의 청년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만 19~34세 이하 청년

2.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은?

1.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름

1) A형 :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가격 60,000원(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2) B형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가격 70,000원(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2.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총 8회(마지막 상담 시 종결 상담 1회)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3.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급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 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4. 2개월간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5. 서비스 지원 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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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급여(요양비)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Fri, 8 Sep 2023 09:16:41 +0900

2023 의료급여(요양비)

오늘은 부상･질병･출산 등의 이유로 요양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2023 의료급여(요양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상･질병･출산 등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급여를 지급 또는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되는 의료급여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했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부상, 출산(임신 16주 후 사산 포함) 요양비

2.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3. 당뇨 소모성 재료

4. 당뇨병 관리기기

5.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6. 산소 치료(가정용, 휴대용)

7.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8. 기침유발기

9. 양압기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질병, 부상, 출산(임신 16주 후 사산 포함)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급여기관 외에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3.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4.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5.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6. 산소 치료(가정용, 휴대용)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7.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 공단에서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8.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9. 양압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

- 양압기 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의료급여(요양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 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의료급여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Wed, 6 Sep 2023 11:51:03 +0900

2023 의료급여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2023 의료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 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은?

2023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근로 무능력 가구, 산정 특례 등록한 결핵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 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의료급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 기초생활 수급 신청과 동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2.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근로 능력 평가 신청서

3. 기타 타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타법 자격 증빙 서류

‑ 근로 능력 평가 신청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Wed, 6 Sep 2023 09:18:50 +0900

재난적의료비 지원

오늘은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1.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 부담 수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 소득의 15% 초과

2. 지원 질환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질환

지원내용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투약일 수 제외)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비급여 위주)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최대 50% 범위에서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아보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 면제 동의서

4. 진단서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5.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7.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9.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1.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등)는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조치됩니다.

2.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ue, 5 Sep 2023 15:36:48 +0900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장제비를 1인당 800,000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긴급지원대상자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긴급지원 요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미 사망한 주소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비로 지급

-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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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ue, 5 Sep 2023 14:17:32 +0900

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

1. 초등학생 : 127,900원 지원/분기

2. 중학생 : 180,000원 지원/분기

3.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분기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긴급 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

1.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방임･유기되거나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별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에 지급됩니다.

3. 학교로 고지 금액 직접 납부 후 교육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기 학부모 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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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Mon, 4 Sep 2023 10:15:37 +0900

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란?

위기 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 운영 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 1,218,400원

– 4인: 1,494,100원

– 5인: 1,770,800원

– 6인: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긴급 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원하며,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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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Mon, 4 Sep 2023 08:51:15 +0900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단전 등)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800만원 이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난 위기가구 : 화재·침수 등 재난·재해로 현재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퇴거 위기가구 : 실직·폐업 등 소득 상실로 3개월 이상 임차료 체납, 주택 경매·철거 등 강제집행으로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

- 주거 취약계층 : 주거 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퇴거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기 사유 발생으로 긴급 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대도시

- 1~2인 가구 : 월 398,900원 지원

- 3~4인 가구 : 월 662,500원 지원

- 5~6인 가구 : 월 874,100원 지원

2. 중소도시

- 1~2인 가구 : 월 299,100원 지원

- 3~4인 가구 : 월 435,600원 지원

- 5~6인 가구 : 월 574,200원 지원

3. 농어촌

- 1~2인 가구 : 월 189,000원 지원

- 3~4인 가구 : 월 250,500원 지원

- 5~6인 가구 : 월 330,000원 지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받습니다.

※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긴급지원비용 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통장 사본

6.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7. 월세 체납 내용증명 또는 명도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1. 긴급 주거 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un, 3 Sep 2023 10:34:20 +0900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 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단 감염예방을 이유로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가 퇴원 전, 거주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긴급 지원 담당 부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

※※ 입원 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1. 진단서

2. 입원확인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집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가구원 통장

6. 현장 확인서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1.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 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하여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Sun, 3 Sep 2023 08:50:05 +0900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 1인 가구 : 623,300원 지원

2. 2인 가구 : 1,036,800원 지원

3. 3인 가구 : 1,330,400원 지원

4. 4인 가구 : 1,620,200원 지원

5. 5인 가구 : 1,899,200원 지원

6. 6인 가구 : 2,168,300원 지원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관련 부서에 요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긴급 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지원이 가능합니다.

3. 주(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Fri, 1 Sep 2023 13:15:42 +0900

202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지원하는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태아 1인당 7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는 지원요청서(해산비)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통장 사본

7.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8. 긴급 지원 대상자 해산비 지원 요청서(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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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Fri, 1 Sep 2023 12:15:22 +0900

20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알아보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이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되는 가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1. 연료비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2.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생계･주거지원 대상 가구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만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월 110,000원을 지원합니다.

2. 전기요금은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는 지원요청서(연료비, 전기요금)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 현장 확인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통장 사본

7.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8-1. 연료비 신청 시 - 긴급 지원비용 청구서 연료비 지원

8-2. 전기요금 신청 시 - 긴급 지원 대상자 전기요금 지원 요청서(주택용 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2.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연료비 지원 제외됩니다.

3.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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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 Thu, 31 Aug 2023 11:17:10 +0900

청년도전 지원사업

오늘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자신감 강화,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 및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통하여 자신감 강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참여 수당 및 이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 도전 : 1~2개월 단기 프로그램

- 도전+ :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1. 구직 단념 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이 이력이 없는

- 구직 단념 청년 문답표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인

- 만 18~34세 청년

2. 자립 준비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청년

4. 지역특화

-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맞춰 프로그램 참여 수당과 이수 시 인센티브를 지급,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도전(단기 프로그램)

- 참여 수당 50만원 지급

2. 도전+(장기 프로그램)

- 매월 참여 수당 50만원 지급

- 이수 시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고용복지정책-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또는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하기

자치단체 청년센터 목록보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1.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3.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중퇴자의 경우, 최종학력 제적 증명서 제출)

5. 북한 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 이탈 청년 해당 시)

※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1.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참여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4. 본 지원제도는 나이 제한(만 18~34세), 신청 가능 인원(8,000명)이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워크넷 바로가기

202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Tue, 29 Aug 2023 10:21:37 +0900

202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오늘은 생애 첫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 업종 조건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 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 창업지역에 따라,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감면 지원 대상은?

1. 만 15~34세(병역 이행시 최대 6년 차감)

2. 자영업자 또는 창업자

감면 내용은?

202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 청년의 기업 주소에 따라 5년 동안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5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대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보기

감면 신청 방법은?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 법인세는 매년 3월, 소득세는 매년 5월

홈택스 바로가기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1. 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2023 청년도약 계좌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 Sat, 19 Aug 2023 09:12:47 +0900

2023 청년도약 계좌

오늘은 목돈이 필요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상품인 2023 청년도약 계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형성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

2023 청년도약 계좌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1. 만 19~35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3.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은?

가입한 청년의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5년(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만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신청하는 건 어디서?

청년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을 방문 또는 해당 은행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3주간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및 심사 후 취급 은행을 통해 계좌가 개설됩니다.

※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청년도약 계좌

1. 취급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능

2.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능(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 가능)

3.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

※ 기타 유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급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청년도약 계좌 취급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한길인생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알아보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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